정하영 시장 '도깨비 같은 돈' 발언 결국 김포시 내년 행안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한푼도 못받아

김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정하영 시장이 행정안전부 지원예산을 두고 ‘도깨비’라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역정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접경지 신규사업으로 모두 3건 60억 원을 신청했지만 행안부로부터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전혀 배정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것은 전국 접경지역 15개 지자체 중 김포시가 유일하다.

시가 신청한 사업은 ▲1순위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개설사업(총 사업비 311억2천만 원) 내년 사업비로 4억 원 ▲2순위 월곶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총 사업비 80억 원) 중 내년 8억 원 ▲3순위 북부권 역점사업인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총 사업비 48억 원) 지원사업비로 48억 원 등이었다.

반면 경기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는 ▲연천군 4건 160억 원 ▲동두천시 2건 142억4천만 원 ▲포천시 2건 85억6천만 원 ▲고양시 1건 80억 원 ▲양주시 5건 55억9천200만 원 ▲파주시 2건 24억5천800만 원 등을 지원받게 됐다. 인천지역도 ▲강화군이 3건에 132억 원 ▲옹진군도 2건 22억9천6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도 ▲고성군이 5건 236억 원 ▲양구군 7건 143억6천만 원 ▲철원군 3건 112억4천만 원 ▲인제군 5건 109억6천만 원 ▲춘천시 1건 72억 원 등을 지원받는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7월 정하영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지원예산에 대해 ‘도깨비 같은 돈’이라고 한 발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애기봉관광도로 건설비(20억4천만 원) 및 월곶면 용강리 농업용수개발비(2억4천만 원) 등 모두 22억8천만 원을 신청해 올해 전액 확보했다.

하지만 시가 애기봉관광도로 개설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노선변경 방안을 추진(본보 7월19일자 4면)하면서 행안부와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행안부가 ‘노선변경 등 사업변경시 예산 반납 또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대로의 관광도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배분되는 국비이긴 하지만 기껏 배정해 준 예산을 사실상 반납하겠다던 지자체가 다시 예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접경지 지원사업비를 못받게 돼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 기초단체 예산정책협의회’에 48억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사업비를 지역별로 안배해 오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