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쟁 멈추고, 이젠 민생 챙겨라

미·중 무역전쟁, 악화일로인 한일관계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훨씬 더하다.

이런 와중에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구멍이 뚫릴 경우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우선 ‘돼지’와 관련한 규모가 어마 무시하다. 국내 양돈업계와 축산학계에서는 2018년 국내 돼지 생산량의 경제규모는 최소 8조 원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료, 식육 그리고 가공식품 등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돼지’의 경제규모를 3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기 시작한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약 50%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춰볼 때 돼지 가격 폭등은 물론 돼지고기 품귀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민들의 대표음식인 삼겹살이 금값으로 치솟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구이용 부위 그리고 돈가스용 돼지고기들의 가격도 벌써부터 심상찮다.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에도 여파가 미칠 걱정 때문이다.

경기도 내 학교 급식은 경기도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인증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두 달마다 한 번씩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 기준 단가가 결정된다. 일단 현재 기준 가격이 다음 달까지 유효해 당장 학교 급식용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면, 학생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등 식단변화는 불가피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농가의 미래 또한 암울하기만 하다. 전염성과 환경 저항성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실상 3년간 죽음의 땅으로 변모해 폐가 수순을 밟는 수밖에 없는 탓이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는 또 다른 후유증을 앓아야만 한다.

기름값 폭등 우려도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석유 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유가가 원유 거래 시장에서 급등했다. 정부는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수급 차질이나 유가의 단기 변동성 등 변수가 만만치 않다. 국내 정유사들의 사우디산 원유 수입 비중은 30%를 넘는다.

특히 유류세 환원 조치 이후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또 다른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국제원유 가격이 통상 2∼3주 후에 국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초가 고비이다.

28일부터 경기도 내 버스요금도 인상된다. 서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책을 내세우며 2022년까지 3천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서민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만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다.

이같이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의 무게는 한없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시선은 정치권을 향할 수밖에 없다. 각종 의혹을 낳으며 현재까지 정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여야 간에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가깝게는 검찰의 수사부터 법원의 재판에서 가려질 일이다. 또한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한 민초들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끝없는 정쟁을 낳고 있는 사안보다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작금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이명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