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정부는 시급히 미군기지 반환협상에 나서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위해 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ㆍ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특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반환된 미군기지 개발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지역엔 미군기지가 8곳이나 있어 전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희생을 강요받은 곳으로 지역경제 피해만 지난 55년간 4조 6천800억 원(2016년 기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캠프 CRC,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등은 미군이 떠난 지 1년이 넘도록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개발 차질은 물론 도시 공동화, 지역경제 침체 등이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미군은 토양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놓고 시간을 끌면서 반환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반환대상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해 조속히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안 시장은 또 “현행 공특법은 지방 미군기지는 공원, 도로, 하천에 한정해 토지 매입비를 일부만 지원하는 반면 용산 미군기지 공원조성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등 용산법ㆍ평택법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호소했다.

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첫 번째 공약인 주한미군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이 실현되도록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 미군기지 개발을 위한 행정적 특혜는커녕 훼손될 때로 훼손된 미군부대 내 그린벨트조차 해제해 주지 않는 등 방해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한 전향적 사고를 촉구했다.

그는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장기간 지연돼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고 있다며 조속히 반환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용 시장은 “앞으로 정부와 미군 측이 공여지 이전을 위한 협상기회를 놓쳐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면 미군기지가 있는 14개 시ㆍ군 지자체장은 조기반환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