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시험대’… 성패 갈림길에 서다

자칫 거수기 전락… 숙의 안건 설계가 관건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등 대부분 동의… 의견 편중 우려
공론화 취지 퇴색 가능성 지적

인천시가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첫발을 내딛었지만, 앞으로 원활한 공론화를 이뤄내려면 시민 숙의에 맡길 안건을 잘 설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시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조만간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숙의에 맡길 구체적인 안건을 마련한다.

지역 안팎에선 이 안건 마련하는 과정이 공론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 공론화 대상이 찬·반으로 나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이날 1시 공론화위원회는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공론화 대상으로 정했다.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한 쪽으로 시민 의견이 급격하게 쏠리면 공론화 취지를 살리지 못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준비위원회가 시민 숙의 안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계하면 되레 공론화가 어려워진다. 정책 마련의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중앙정부 공론화위원회도 시민에게 바람직한 대학 입시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론화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교수는 “공론화위원회가 정한 공론화 대상이 찬·반으로 나뉠 가능성이 작아 준비위원회에서 자체매립지 조성 방안,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 등 시민 숙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1개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학린 시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 당연하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론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숙의 안건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