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본격 공론화

위원회, 안건 의결
2020년 4월 결과 ‘주목’

인천시가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공론화위원회 설치 후 첫 공론화 작업이다.

시 공론화위원회는 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는 2020년 4월 공론화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공론화 안건 제안 설명에서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은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 선별체계 개선,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관리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자체매립지 조성은 지역사회,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4명의 공론화위원이 모인 (가칭)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공론화 안건과 방식 등 공론화 모델에 대한 기초 설계를 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한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최장 150일간 공론 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한다.

공론화 결과는 시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역할이지만, 사실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 끌어낸 결론이기 때문이다. 시는 공론화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에 반영한다.

원혜욱 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출석위원 12명이 전원 합의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추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의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운영, 숙의과정이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공론화 안건 상정과는 별도로 군·구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범시민 추진기구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