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3기 신도시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3기 신도시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집이 없거나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을 비롯해 기존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2017년 기준으로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8.3%이다. 경기도가 99.5%, 서울이 96.3%이다. 양적지표로만 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주택이 부족하다. 경기도 주택보급률을 전국 평균수준(103.3%)까지 끌어올리려면 경기도에 약 17만 5천호 정도의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보급률 대신 천인당주택수를 사용한다. 천인당주택수가 미국은 2015년 기준 419호, 영국은 2014년 기준 436호, 일본은 2013년 기준 477호이다. 이미 400호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2017년 395호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356.4호다. 천인당주택수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경기도에 주택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천인당주택수를 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경기도에 약 49.5만호가 더 필요하다. 천인당주택수를 410호까지 달성하려면 약 68만 9천호가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에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지만 입지, 공급, 가격, 기능, 교통, 보상 문제가 있어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는 1기와 2기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더 좋다. 서울과 좀 더 가깝게 입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1기와 2기 신도시 주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둘째, 2005년에 지정된 2기 신도시의 신규 공급물량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을 기다리면서 2기 신도시 주택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1989년에 개발된 1기 신도시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넷째, 일자리와 교육, 산업기능이 모호해서 서울의 외연확산에 불과하고 여전히 베드타운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섯째, 1기와 2기 신도시의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여섯째, 보상방식을 두고 원주민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을 차근차근 해결하지 않으면 신도시정책이 필요할지라도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관리, 사실전달, 이익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입장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야 하며, 필요한 정책임을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갈등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지역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또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어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도시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경제효과와 지역주민이 이익에 대해서도 잘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갈등요인을 정확힌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정해가면서 필요시 기 발표한 신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계획적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며, 이러한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이며 진정성이라고 했다. 뿔난 지역주민들의 감성을 잘 살피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끊임없는 공감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