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남양주 인공수초섬 사업 토사구팽 논란, 왜?

남양주시가 약 9억 원의 국비를 받아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업체를 ‘토사구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자문을 담당한 업체 대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상대적으로 기술과 경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남양주시와 A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조안면 북한강로 398 인근 수면에 수질ㆍ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을 계획했다. 이에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청정사업’에 해당 사업 포함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3월 A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와 디자인안, 발표자료 등을 제공받아 ‘2019년도 친환경청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같은해 8월 결국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이 친환경청정사업으로 선정되며 총 사업비(15억 원)의 60%인 약 9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이후 시는 올해 5월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의 설계용역(사업비 1천900만 원)을 발주해 B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을 맺고 설계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돌연 지난달 A업체에 알리지 않고 ‘인공수초섬 기술자문심의위원회’를 열고 C업체를 ‘조건부 채택’을 통한 사업자로 결정했다.

이에 A업체는 관련 업계에서 기술과 경력이 부족한 C업체가 인공수초섬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A업체는 C업체가 지난 2017년 10월 설립된 자본금 100만 원의 소규모 업체이며, 인공수초섬 조성 실적이 부실할 뿐 아니라 조달청 계약사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최근 4년간(2016~2019년) 50건 이상의 인공수초섬을 조성했으며, 조달청 계약사례도 7건에 달한다. 또 야자섬유 매트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인공수초 구조물을 사용하는 A업체와 달리, C업체는 화학솜과 부직포로 만들어진 인공수초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어 ‘친환경청정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A업체 관계자는 “인공수초섬 조성 계획단계부터 참여했는데 기술과 경력 등이 훨씬 부족한 C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뒤에도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의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여러 업체의 공법을 놓고 어떤 기술이 적절한지 비교하진 않았으나 설계 과정에서 선택된 C업체에 대해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라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창재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