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금폭탄이다

문 정권이 사활을 거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구 상에서 보기 어려운 기괴한 제도다. 대통령 권한은 강화하고 3권분립은 약화해 국회와 사법부 모두 대통령에 휘둘리게 된다. 비리가 있어도 장관으로 임명하고, 비리를 비리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든 전대미문의 조국 사태는 물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는 후퇴하고 세금만 늘어도 대통령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된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제도 변화이지만 문 정권은 설명도 하지 않기에 정보 부족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도 커지고 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결정하면 정치는 국민의 이익에 충실하나 정당이 결정하면 당리당략에 충실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국회의원 의석을 결정한다. 다수당은 약해지고 특정 계층이 지지기반인 군소정당이 난립한다. 연합정권을 만들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에 군소정당은 약점을 활용하고 법은 물론 세금을 투입하는 정책이 많아진다. 지금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노동계 요구대로 무리하게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고용악화를 세금 일자리로 덮는 일이 넘쳐나게 된다.

정치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나 어떤 제도냐가 경제사회발전을 결정한다.

최악의 제도는 브라질 등 남미처럼 대통령제-다당제다. 독재, 고실업, 빈곤, 고세금, 소득 불평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은 법으로 보호받는 공식 부문과 그렇지 않은 비공식 부문으로 쪼개졌다.

그다음 나쁜 제도는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부 유럽처럼 내각제-다당제다. 노동조합 힘에 눌려 고용 관행이 경직적이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쪼개지고 실업률은 높다. 소외된 사람의 불만을 달랜다고 복지를 늘리나, 효과가 없어 결국 세금만 축내고 성장과 분배 모두 실패했다.

미국처럼 대통령제-양당제, 영국과 대부분 북부 유럽처럼 내각제-양당제는 경제성과가 남부 유럽보다 훨씬 좋다. 대통령제-양당제에서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작다. 선거에 특정 계층보다 중산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자 세금부담 통계(2017)를 보면 내각제나 다당제 국가일수록 정부는 돈 먹는 하마가 된다. 미국(27%)은 낮고 영국(34%)이 중간, 유럽은 평균 45%로 높다. 한국은 영국과 비슷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통령제-다당제가 되면 세금폭탄이 터져 지금보다 10% 포인트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군소정당이 난립할수록 실업과 세금뿐 아니라 불신도 커진다.

세계은행의 행복지수(2018)를 보면 내각제-양당제나 대통령제-양당제 국가는 높은데 군소정당이 난립한 남부 유럽은 낮다. 법규제가 많아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적고, 선택의 자유가 부족하나 특권과 부패는 넘친다. 한국은 건강과 소득에서는 순위가 높아도 남부 유럽처럼 선택의 자유가 작고 부패가 많아 전체 순위가 57로 뚝 떨어진다.

이런 마당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삶의 자유는 떨어지고 세금은 늘어나 행복지수가 더 하락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대통령제-다당제나 내각제-다당제로 쑥대밭이 된 남미나 남부 유럽의 전철을 밟게 할 수 없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패스트트랙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설명하고 토론부터 해야 한다. 2019년 가을, 국민이 정신을 차릴 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