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아베 내각의 정국불안

<연속되는 장관의 사임, 실언>

아베 수상은 오는 20일까지 정권을 유지한다면 헌정사상 최장수 수상이 된다. 아베 수상은 사실 2006년에 수상에 취임해 아베 1차 내각을 구성했지만, 1차 내각에서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임했다. 2012년 12월 총선거(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 아베 2차 내각이 탄생했다. 지금 아베 내각은 4차 아베 내각 제2차 개조내각이다. 아베 수상이 지금까지 초장기 내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정책의 성공에 의해서 뒷받침되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다. 올 10월 11일~14일 실시한 여론조사(지지통신)에 의하면 아베 내각은 지지율은 44.2%(불지지율은 33%)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아베 2차 내각 직후의 내각 지지율(아사히신문 조사 기준, 59%)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내각 지지율이 30% 이하가 되면 정국 운영이 곤란해 내각 해산 가능성이 커지는 위험수역에 들어간다고 여겨진다. 최근 아베 내각에서 장관의 사임, 실언 등이 계속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주무관청의 장관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취임 44일 만에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의혹으로 사임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일본은 의원내각제이므로 대부분의 장관은 국회의원에서 선발됨)이 직접 지참하지 않는 한, 선거구 내에서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스가와라 장관의 비서가 선거구 내 지지자에서 부의금을 전달한 것을 일본의 주간지가 보도한 것이다. 또한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은 최근 참의원에 당선된 아내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입각한 지 불과 50일 만에 사임했다. 올해 9월 11일 발족한 아베 4차 내각 제2차 개조내각이 탄생한 직후 2개월도 안 돼서 2명의 장관(각료)이 사임을 한 것이다. 아베 수상은 2명의 장관 사임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죄를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의 실언으로 아베 내각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아베 내각은 2020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토플 등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7종류의 민간영어시험의 성적을 대학입학센터가 취합, 대학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민간영어시험을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제도에 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응시료 부담이 크고, 민간영어시험의 개최지가 주로 도시부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해 하기우다 문부상은 올 10월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비판에 관해서 “미노다케(본인의 분수나 격, 지위)에 맞게 노력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으로 민간영어제도 도입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결국 문부과학성은 민간영어제도의 대학 입시활용시기를 2024년도로 연기한 것이다. 기존 4년제 대학의 71%가 동 제도를 이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각료의 사임, 실언 등으로 초장기 내각인 아베 내각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향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을 비롯한 정국 불안의 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에서도 교육기회 균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교육은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 등에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성빈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