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갈증 다소나마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 양주, 남양주, 동두천 기업들과 현장공감 간담회 가져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 지역기업의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공감 옴브즈만 간담회가 마련돼 규제개혁을 바라는 경기북부 지역기업의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박주봉 차관)은 19일 오후 2시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양주ㆍ남양주ㆍ포천시와 공동으로 ‘경기북부 지역기업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 중소기업 옴브즈만인 박주봉 벤처중소기업부 차관, 이성호 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국토부ㆍ환경부ㆍ고용부 담당 사무관, 양주ㆍ남양주ㆍ포천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지역기업 현장공감은 입지ㆍ환경 고질규제 혁신, 지역현장 현실괴리 규제 개선, 인력ㆍ판로 부담규제 합리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20건의 현장 과제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제한 폐지, 골프장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 등 7건이 수용되고 일부수용 7건, 장기검토 3건, 수용불가 3건 등이 처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많은 애로사항에 공감해 15건의 과제를 개선했다는데 의미가 있었으며 추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3개 지자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적극행정으로 많은 과제가 개선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양주ㆍ남양주·포천시는 지자체에서 정체돼 있는 사업을 개선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옴부즈만과 끊임없이 협업해 기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다층적인 적극행정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과제들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옴브즈만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경기북부 지역기업 현장공감의 자리는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없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현장에서 귀 귀울여 해묵은 규제애로를 걷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는 곧 기업의 성장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