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허술한 옥외광고물 관리 질타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 5분발언 통해 옥외광고물 일제조사와 강력한 단속 요구

양주시가 허술하게 운영해온 옥외광고물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안순덕 양주시의원은 2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5분발언을 통해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옥정신도시 등은 미풍양속에 적합지 않은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선정적 광고지가 넘쳐나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상당수가 미신고 광고물인 반면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확보한 과태료와 수수료를 적립기금으로 사용하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수입이 없어 타 회계 의존율이 75.6%나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물을 일제정비, 도시미관 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주, 인천 계양구 등을 사례로 들고 옥외광고물에 대해 경관가치를 상위가치로 설정할 것,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현 광고주 위주의 옥외광고물 규제를 광고주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것,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과 집행과정에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안순덕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서 업무능력 강화와 전문화,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를 시정지표로 내세운 만큼 적극행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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