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카셰어링 발전에 걸맞은 제도개선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약 10년간 연평균 3.3%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2천3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계(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180만 명으로 연평균 0.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62%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보유 인구 1.4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대인 셈이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한다면 2030년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운전면허 보유사람 수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자동차등록 대수의 증가는 CO2배출량,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도로정체, 주차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를 동반한다.

카셰어링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렌터카는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연평균 증감률이 14%를 넘어서고 있다.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성장률이다.

카셰어링 서비스 기대효과(경기연구원, 2015)는 카셰어링 1대당 자가용 8.3대(서울 기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가 18~72% 감소, 가구당 연간 CO2 배출량이 평균 0.34t(44.9%) 감소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은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존한다. 예약된 운전자가 운전 중인지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 카셰어링은 온라인 어플을 이용해 비대면 형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이러한 카셰어링의 약점을 이용해 무면허 운전자, 미성년자들이 운전대를 잡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 3월, 10대 청소년 5명이 카셰어링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다 강원도 강릉의 바다에 빠져 모두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년도 기준 매달 세월호 희생자 수 정도의 인구이다.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0.72%)하고 있으나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11.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장ㆍ단기 렌터카 교통사고와 비교해 카셰어링 교통사고는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급성장하는 카셰어링 산업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무수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교통사고 감소율이 카셰어링 산업의 발전에 따라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이상 무면허 운전자나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카셰어링 문화의 발전에 걸맞은 속도로 안전한 시스템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때이다.

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