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공사 개발업무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변경요청 논란

김포시가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의 이원화를 시의회에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일단 이원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최근 시의회가 잇따라 보류 결정을 내린 공사의 감정4지구 개발사업 의결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공사 개발사업 의회의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업무보고에서 기존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의하던 공사 개발사업을 새해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공사 업무 관리체계를 기존 시 기획담당관 전담에서 개발사업을 분리, 시 사업부서가 담당하도록 지난 해 11월12일부터 이원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일반행정(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등) 관리는 기존대로 기획담당관이 맡고 개발사업(도시계획 반영, 사업·출자 타당성 검토 및 보고, 의회 출자동의 등)은 사업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니 이에 맞춰 공사 일반 행정은 행복위, 개발사업은 도환위로 각각 소관 업무의 심의를 이원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시의 요청에 상당수 의원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고 나머지 시의원들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원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행복위는 그동안 공사 개발사업 심의에서 공공성 및 사업타당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공사의 출자동의안에 잦은 제동을 걸어왔다.

행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위원 3명, 더불어민주당 위원 3명 등 총 6명, 도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등 모두 5명의 시의원들로 각각 구성돼 있다.

A 의원은 “행복위가 공사 개발사업에 자주 제동을 걸자 개발사업 소관 상임위를 옮기려는 시 집행부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행복위와 도환위의 소속 정당별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굳이 이원화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분야의 효율적, 전문적 심사를 위해 상임위 이원화를 시의회에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상임위 이원화가 이뤄지더라도 기존에 행복위에서 보류됐던 안건은 행복위에서 결론을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0일 제197회 임시회를 열어 앞서 두 차례 심의에서 보류된 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