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업급여 지급액 2배 ‘껑충’

2년만에 1조700억→2조700억, 신청자 매년 4만명 증가
고용보험 요율 개정 ‘지급액·기간↑’… 올해 더 늘 듯

“새해를 앞두고 직장을 잃었습니다…한 줄기 희망을 찾고자 또 이곳을 찾았습니다.”

6일 오후 2시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L씨(40)는 총 세 번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설명회장을 찾았다. 그는 도내 한 중소제조 업체에서 1년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 사정상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다. L씨는 “6년 사이 벌써 세 번째 실업급여 신청”이라며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일을 시키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실적이 낮아져 쫓겨난 신세가 됐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어깨가 축 처진 그의 뒷모습에서는 쓸쓸함과 아련함이 묻어났다.

마찬가지로 2년간 계약직으로 다니던 한 건설회사에서 해고당한 K씨(33)의 얼굴에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보였다. 그는 “올해는 정규직 취업에 성공해서 오늘이 마지막 실업급여 설명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고용 불안정의 장기화와 구조조정의 그림자가 노동시장을 뒤덮으면서 경기지역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2017년 1조 7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700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실업급여 신청자도 해마다 4만 명 가까이 증가, 지난해 30만 명대를 웃돌면서 심각한 고용상황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고용보험 요율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더욱 인상돼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청자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고용 현실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채 애꿎은 혈세만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본보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경기지역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2조 787억여 원으로 2017년(1조 759억여 원) 대비 2년 만에 약 두 배 늘었다. 전년도인 2018년(1조 5천784억여 원)과 비교해도 32%(5천3억여 원) 증액됐다.

신청자도 평균 매해 4만 명가량 늘고 있다. 2017년 22만 9천여 건이었던 경기지역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018년 26만 8천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3만 9천여 건(17%) 늘었다. 또 지난해는 무려 30만 4천여 건에 달해 전년보다 3만 6천여 건(13.5%)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회의장에 마련된 ‘실업급여 설명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서 설명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설명회 시작 전부터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회의장은 빈 좌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줄 잇는 실업급여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용 안정화를 명분으로 고용보험 요율을 개정,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를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한 270일로 늘렸다. 실업급여 최대한도도 기존 1천584만 원에서 1천782만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나 주변 요인, 최근 3년간 실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 같다”며 “지난 10월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로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