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위해 제주도에 베테랑 조사관 급파

가평군이 본청 세정과 베테랑 조사관들을 제주도에 급파해 관외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대대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와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군의 체납자는 63명으로, 체납세액은 319건 2억5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신용성 세정과장을 반장으로 베테랑 조사관을 제주도에 급파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범칙협의자에 대한 심문 실시를 비롯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수색조서조서 발부 등을 실시해 체납 독려하고 있다.

한편 군은 그간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체납징수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올해부터는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체납자별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성 군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