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수도권 신도시 입지 5개 단체장..국토부장관 만나 의견 반영촉구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입지한 도내 5개 단체장이 최근 국토부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5개 지자체장은 지난 5일 여의도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LH 사장과 제7차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5개 시장은 신도시에 주택 등 생활의 터전을 제공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수립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먼저 김종천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함께 주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문제도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GTX-C 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자택지 공급규모를 265㎡에서 330㎡으로 확대하고, 점포형 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1층에서 2층으로 허용하는 사항, 상업용지 대토보상 공급가격 기준(평균낙찰률 133% 초과시 120%로 공급) 환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도시 개발과정에 실질적인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서 사전에 참여해 지역주민의 정서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5개 시장은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운 만큼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도 조정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1ㆍ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제한 뒤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ㆍ하남=김형표ㆍ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