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자 실태조사단 ' 체납징수 UP, 복지사각지대 해소 '두마리 토끼 잡다',

의정부시 체납자 실태 조사단이 효율적인 고질적인 체납세금 징수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올 체납자 실태조사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체납자 실태를 조사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 등 유연한 체납 정책을 통한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징수 위주의 체납 정책으로는 납세자 불만을 초래하고 고액ㆍ고질 체납자가 줄지 않아 성실 납세자의 상실감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 조사단은 전화 안내반과 방문 조사반으 나눠 활동한다. 전화 안내반은 소액 체납자나 방문할 수 없는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액을 안내하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현장 방문 조사반은 의정부시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체납자를 찾아 상담을 통해 납부 능력을 판단하고 애로사항을 들어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 연계도 모색한다

지난 한 해 체납자 모두 8만4천325명(체납액 363억 원)의 실태를 조사해 1만2천700명으로부터 31억 원을 징수했다. 강제징수에 나섰던 전년보다 체납액 19억 원을 더 징수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 85명을 복지 부서에 연계해 51명을 복지혜택을 받도록 했다.

실태조사단원으로 주로 정년퇴직했거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 공공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시는 2020년 체납자 실태 조사단을 전년도 30명에서 83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체납자 실태 조사단은 체납액에 대한 시민의 납세의식을 개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