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복화성지역화폐 상시 10% 인센티브 제공 정부 제동

화성시가 역점적으로 도입한 ‘행복화성지역화폐’ 상시 10% 인센티브 제공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2020년 예산을 편성, 행복화성지역화폐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다.

행복화성지역화폐 상시 10% 인센티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행복화성지역화폐 구매 시 상시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안부는 예산 편성 후인 지난해 12월24일 ‘지역 화폐 인센티브 비율은 5~8%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 특별 기간(명절 등)에는 10%로 확대할 수 있으나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하라’는 지역 화폐 인센티브 관련 지침을 공고했다.

공고 전 시는 이미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결정한 시는 경기도를 통해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했으나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비 3억 원,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25억5천만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지역 화폐를 시가 전부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는 입장과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승인해달라는 협의신청서를 지난 7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중 화성시와 같은 사례를 취합, 행안부에 협의신청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해 있는 만큼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높여서라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국ㆍ도비가 끊기면 전액 시비로 하더라도 지역 화폐 인센티브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건전성 문제와 부정유통 등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8% 내로 권장한 것”이라며 “연중 10%설정은 불가피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참작해 특별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난해 173억원 발행됐으며, 올해 전년 발행액 대비 127억원 증가한 3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