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체납관리단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4만8천여명에 대해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전화상담원 16명, 실태조사원 35명 등 기간제 근로자 51명을 채용했다.
체납관리단은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다음달 2일부터 12월22일까지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며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등 실태조사와 함께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확인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압류 등 강제징수 하고 경영 악화, 실직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력에 맞춰 능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연계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과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개선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약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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