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 백억원 투입 공유재산 매입 관련 시민들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여주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민들이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유재산 16곳을 730억원을 들여 사들일 계획이다. 이에 대한 매입 근거로는 경기연구원의 ‘공유재산관리의 이론적 고찰’ 연구 자료를 제시하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는 공유재산 취득 네 가지의 원칙을 세워 추진, 그 원칙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공유재산 취득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국ㆍ도비 유치를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842㎡), 공공청사예정부지(3만3천58㎡), 신축 오학동사무소 인근부지(6천93㎡), 북내 주암분교(1만2천338㎡), 점동 안평분교(7천248㎡) 강천 걸은분교(12,594㎡), 상동 문화예술부지(1천445㎡) 등을 사들일 계획이다.

청사 마련을 위한 계획은 직원 관사 부지 매입(283㎡), 시청 인근 부지(6천259㎡), 강천면 복합청사(1만1천901㎡), 산북면 복합청사(8천616㎡) 등이다.

도시재생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는 하동경기실크(8천955.3㎡), 제일시장(1만815㎡), 상동 방앗간 인근부지(109㎡) 등을 매입할 계획인데 제일시장은 재건축 중단에 따른 용역비 등 채무가 발생해 지속적인 소송제기로 강제 경매개시가 결정된 상태다.

도심지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업은 시청 본청 주차장(1천402㎡), 상동 방앗간 인근부지(84㎡), 상동 방앗간 주차장(2천9㎡) 등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수 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과도한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많은 혈세를 투입해 사유지를 사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배를 불 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행복은 먹고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매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매입과정의 공정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정책과 문화향유권,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