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장 집행부 추경예산 무책임성 맹비난

김포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친 시의회 의장이 이례적으로 집행부의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과 의회경시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시의장의 지적이 통상적인 절차상의 하자여서 사전에 집행부 내에서 걸러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의회와 집행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집행부를 통제해야 하는 부시장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신명순 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제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의회가 회기일정까지 단축하며 집행기관을 배려했지만, 정작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이나 안건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의장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조례안과 관련 예산 동시 제출, 같은 사업에 대한 삭감안과 편성안의 동시 제출로 인한 단체장의 동의절차 진행 등 의회 의결권을 경시하는 사례가 나온 점에 대해 유감과 함께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이나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집행부가 이번 추경에 올린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지원과 출연금 5억2천500만원이 전부다. 그것도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10억4천7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세운 것이어서 생색내기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고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타 지자체와 극명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어 조례안과 관련 예산을 동시에 상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절차적으로는 조례를 마련한 뒤에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부는 조례안과 관련 예산을 이번 임시회에 한꺼번에 상정했다.

시는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조례안’과 관련 예산 1억여원을 동시에 제출했다. 당연히 의원들이 발끈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당초 보조사업(시체육회)이었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려다보니 집행할 근거인 조례가 필요했고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라 집행은 돼야 해서 이같은 하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사전 시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공유가 부족했다.

결국, 조례가 부결되니 자연히 예산도 삭감됐고 당초 계획대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다시 보조사업으로 의회가 증액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 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부시장 책임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부시장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임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주를 이루어야 함에도 사실상 전무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 컨트롤이 돼야 하는 부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 재원을 대부분 당초예산에 반영해 추경재원이 충분하지 못해 코로나19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태권도시범단 운영건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