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은 국가 기본소득 ‘불덩이’에 앞선 ‘불씨’…대체로 ‘환영’ 여론에서 ‘포퓰리즘’ 우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작은 ‘불씨’이지만 국가 기본소득이라는 ‘불덩이’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거듭 주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 10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초유의 비상 대책을 꺼내 들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이 요동쳤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도민들의 열띤 관심으로 지역경제 회생의 희망이 보인 가운데 포퓰리즘ㆍ행정 마비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이 지사가 제시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소액ㆍ일회성(10만 원에 3개월 시한)이지만 전국 최대 지자체가 전 도민에게 현금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최초 사례라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여야 등 정치권에서 국가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책 도입 여부를 결론짓는다. 현재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으로 무게가 쏠렸지만 이날 이 지사의 결단으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가늠할 수 없다. 실제 이 지사의 정책 발표 당일부터 반응이 뜨겁다. 이날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는 재난기본소득 정보를 구하려는 도민들이 몰리며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아울러 각종 커뮤니티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 국민은 이번 소식을 공유하며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다. 이들은 “1인당 액수가 10만 원이지만 4인 가족이면 40만 원으로 소고기를 비롯한 넉넉한 외식이 기대된다”, “공짜로 생긴 돈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운 곳에 기부하겠다”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주간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광범위하고 선도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을 거론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정책은) 1조3천64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상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에 일회성으로 쏟아 붓는 도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재난기본소득 수령 과정에서 행정 마비도 우려된다. 도민들은 거주하는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지역화폐를 받게 된다. 가구원 간 대리 수령을 허용했음에도 1천300만 명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어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도 5부제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은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의 깃발을 올렸다.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2018년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와 기본소득 박람회도 만들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