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부천시의회가 전반기 임기를 40여 일 앞두고 있다.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총원 28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20명으로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상실한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2년여 동안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3개 상임위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상임위는 도시교통위원회다. 박병권 위원장과 박찬희 간사를 비롯해 최성운, 이상열, 윤병권, 김주삼, 박명혜, 박홍식, 이학환 등 9명이다. 도시교통위는 교통, 재건축, 녹지, 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시의 도시계획 수립, 주택 및 도로건설, 주거환경개선 등을 감시 감독 및 조정, 지원을 담당한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도시국, 주택국과 환경사업단 중 환경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과 관련된 사항이 소관 업무다.
◇주요 사업 및 민원 현장 방문ㆍ시찰
2년여 동안 각종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해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 시찰했다. 현장 점검 결과 관계부서에 지적ㆍ요구 사항을 통보해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했다. 굴포공공하수처리장, 역곡공공하수처리장, 동부간선수로, 굴포천, 상동영상문화단지, 고강차고지, 인서울27골프장, 노온정수장, 천문과학관, 베르네천 우수 저류시설, 이마트 건축현장, 고강동 은행단지, 팔달취수장, 열병합발전소, 아인스월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계수ㆍ범박 재개발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하기도 했다. 부천시의 모든 시설과 민원이 있었던 현장들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부천열병합발전소 현장 방문 당시 쇳가루 분진사고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내 업체 참여 방안, 지역주민 고용 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옥길동 스타필드(이마트) 건축현장을 방문해 관내 업체의 낮은 참여율을 지적했다. 이마트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시설물 부실관리 실태를 지적ㆍ개선을 요구, 부실관리로 인한 시설물 교체 등의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했다.
◇조례발의 등 입법활동도 활발
8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소관 조례안 50건, 의견안 17건, 동의안 11건, 기타 안건 6건 등 총 84개 안건을 심사했다.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세계 속 무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를 예방하고 보도공사로 발생하는 쓸만한 보도블록을 별도로 보관해 시민이나, 기업체, 군부대, 공공기관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악취 영향을 고려해 허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관협의회 결정사항을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에 나서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로 견제와 균형 도모
출범 초기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총 287건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단지로 전락한 영상단지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해 부천시는 GS 컨소시엄과 합의를 통해 주거단지 비율을 줄이고 기업용지를 확대했다. 또 대장 신도시 사업에 첨단산업용지 확대, S-BRT 노선 재검토 및 홍대선 지하철 연장 등을 요구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전시 효과를 위한 사후 대책은 지양하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발생원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요구해 한국공항공사의 미세먼지 연 2회 측정 추진, 무인헬기 등 미세먼지 추진사업 실증 후 계약 추진,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시민 맞춤형 교육 실시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시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지적하고,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산심사에서도 탁월한 활동을 선보였다. 지난 2년 동안 본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총 8회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줬다.
◇국내 벤치마킹 활발
지난해 8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견학을 통해 3차원 공중교통망 구축과 개인 항공기 등 급변하는 미래 교통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절감하고,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서에 부천시 산업과 도시개발을 신도시 수준이 아닌 미래도시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8월 성주산 편백 숲 견학, 올해는 지난 12일 포천 편백농원 견학을 통해 편백 숲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학을 통해 집행부가 원미산, 봉배산, 범박산 등에 편백 298주를 식재하도록 하는 등 더 많은 부천시민이 피톤치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편백 숲 조성사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같은 의정 활동에는 재선의 박병권 위원장의 도시교통과 건축, 건설의 탁월한 식견과 안목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또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이 제대로 이뤄지면서 많은 의정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공무원 출신인 김주삼 의원은 “전반기 현장 견학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 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 후반기에도 시의회 핵심 상임위로서 다양한 의정 활동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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