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통일(평화)경제특구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참여,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국민의 힘 등으로 극복해 나간 결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아직 위기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을 계기로 국난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다. 이는 결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념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천명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상호협력을 통한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공동체를 강조하고 싶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과도 연결된다. 그 첫걸음은 통일(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이다. 통일(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특구를 조성해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고,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과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아시아, 유럽대륙으로 한반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지나온 길은 험난했다. 남과 북의 평화의지를 토대로 개성공단이 첫 제품을 생산하고 개성공단의 배후단지로서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제17대 국회부터 국회마다 회기 내 입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특히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파주 박정·윤후덕 의원, 동두천·연천 김성원 의원 등 5명의 경기도 국회의원이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을 발의하고 올해 초까지도 법안명칭을 평화경제특구로 조정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활발히 논의해왔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만큼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예기치 못한 국내외 정세관계로 결국 20대 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5월 30일 개회하는 제21대 국회 선거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평화경제 통일특구’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문재인 정부 3년차 역점사업인 통일(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더 크다. 특히 최근 통일부도 5ㆍ24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선언하는 등 중앙정부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으로 정치권의 평화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에도 좋은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숙명이다. 때로는 정체되고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통일(평화)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겨 K방역에 이어 K평화로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제21대 국회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을 기대해 본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