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마을안길 곳곳서 다툼…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용인지역 마을안길 갈등이 곳곳서 터지는 가운데(경기일보 6일자 6면), 지자체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충북 충주시도 마을안길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소유권 분쟁으로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수십년 간 관습적으로 이용했던 길이 하루아침에 이용하지 못하게 돼 주민들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 주인 모두의 의견도시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충주시는 올해초 농로나 마을안길처럼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관습상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를 사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충주시의 결정은 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은 물론, 갈등소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마을안길 갈등이 너무 심해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주민과 땅 소유주간 갈등이 너무 심해 중재를 우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도 마을안길과 관련,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구미시에는 새마을과를 두고 마을안길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 간 이견조율을 진행한다”면서 “마을안길에 통행이 불가능하게 펜스나 담장 등이 쳐져 통행할 수 없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인 부분을 모두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용인시도 마을안길 갈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수십년간 지내온 주민들과 원수가 될 판”이라고 호소했다.

엄교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2)는 “마을안길 갈등과 관련, 시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갈등 중재, 행정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개발호재로 땅값 상승이 예측돼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뤄졌고 소유권 이전을 받은 토지주들이 자신에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처인구에선 이 같은 사례가 빈발, 수십 년간 지내온 이웃 주민 간 불화와 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