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경기 백년대계’_인터뷰]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분권 성공위해 정부 코디네이터 역할해야”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대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와 의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중앙이 지방을 획일화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라휘문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등한 관계로 놓고 통제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라 교수는 지방자치분권의 모델로 기존의 ‘오징어 모형’이 아닌 ‘세발자전거 모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교수는 “지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형태는 마치 오징어처럼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여러 개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분권은 세발자전거 형태가 돼야 한다. 안장에 주민이 앉고, 기업이 앞바퀴가 돼 끌고나가면 중앙과 지방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 뒷바퀴가 돼 중심을 잡으면서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잘 되게 하기보다 지역 주민과 일하는 기업이 일을 잘하게끔 하는 기능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견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라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시에 관한 사항도 50만, 100만 이상 인구 수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각 지방정부에 적합하고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라 교수는 “지방자치분권은 지금까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지속 낮아지면서 중앙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기능의 지방 이양도 큰 틀의 법률 단위가 아닌 개별 사무별로 이양해 중앙에 남은 사무들이 있어 온전한 자율성이 부족하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만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맏형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