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기대한다

지난 4월, 우리 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구급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관내 10여개 지점에서 아주대병원ㆍ성빈센트병원까지 통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 1㎞를 이동할 때 평균 통행 시간은 평소보다 56% 단축됐다.

중증외상환자ㆍ급성심근경색환자와 같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이병호 주무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주무관은 일분일초가 급한 구급 차량이 신호 대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병원까지 도착할 방안을 고민했고, 수원시의 인프라를 활용한 ‘센터 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고안했다. ‘센터 방식’은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결된 모든 교차로의 신호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 주무관의 ‘적극행정’ 덕분에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전보다 훨씬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요즘 적극행정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적극행정의 정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모든 공직자가 실천해야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언론에서 공무원의 행태를 비판할 때 많이 쓰는 말이 ‘복지부동’, ‘무사안일’, ‘소극행정’이다. 10여년 동안 시장으로 일하며 ‘공직자가 왜 복지부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됐다.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고, 때로는 감사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고발을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면서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시도 적극행정을 뿌리내리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0~11월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사전컨설팅ㆍ변호사 지원 등 공무원 보호 제도를 마련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워 지속해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극행정을 혁파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공직자는 늘 시민 눈높이에 맞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해야 한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공직자들에게 약속한다.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공직자에게는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하겠다. 공직자들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창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나선다면, 제2ㆍ제3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