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삶의 질 개선이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우는 길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출산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단편적 정책보다 각 분야(주거ㆍ교육ㆍ보육ㆍ일자리 등)에서 골고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족 번식 본능을 깨우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10여 년 넘게 수백억 원을 들여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후배 기자가 쓴 ‘경기도 연간 출생아 수가 8만명선이 붕괴돼 역대 최저치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5.9%) 감소, ‘합계출산율 1명’을 지키지 못했다. 1993년 1.86명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은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경기도는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을 0.88명으로 예측했다.

경기도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8만3천200명이며 전년 대비 5천명(5.6%) 줄었다. 1997년 14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지만 2017년 9만4천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지고 지난해 최저치를 찍었다. 이 같은 감소세일 경우 올해 출생아 수는 7만명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5천명이 줄면 14년 후엔 연간 출생아가 0명이 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저출산 사회의 원인을 임신을 늦추는 사회 분위기와 고용 부분 정책 활용 부진 등으로 보고 관련 통계(지난해 기준)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생활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저출산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출산율 감소세를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를 통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분야별로 실질적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주거와 일ㆍ생활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고 있다. 삶의 질이 개선돼 본능적으로 종족을 번식시켜야 한다는 욕구가 생겼을 때 만이 출산할 수 있어진다.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출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간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결국 전 인생에 걸친 안정적 삶이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우는 길이다. 경기도의 다양한 출산 정책들이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우는 방향으로 안착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