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조세연 보고서, 분석할 수 없는 것을 분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를 카드, 상품권, 모바일 등 3종 세트로 발행하는 전국 유일 기초 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상품권에 한정,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며 “소상공인 매출증가부터 고용효과까지 매우 긍정적이며 만족도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성남 지역화폐만 3천5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29%p 감소했던 소비가 성남연대안전자금 발행 이후인 지난 5월 말 전년 대비 3%p 증가했다”며 “조세연 보고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전국 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성남을 제외하고 전국 지역화폐가 거의 없거나 규모가 매우 작았던 시기다. 즉, 지역화폐는 사실상 최근 정책이라는 점에서 조세연은 ‘분석할 수 없는 것을 분석’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 지역화폐로 용인과 하남 등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지역화폐 특성과 진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다 근거 제시가 없는 주장”이라며 “성남 지역화폐의 대부분은 카드이고 주로 지역 주민에게 발행, 소비 일부를 지역 소상공인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역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또 “지역 내 소비 파이를 키우는 방식의 지급이라 기존 소비 대체도 적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승리 주장도 있다”며 “아동수당 등 정책수당을 성남처럼 지역카드로 발행하는 등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 지역화폐 진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조세연에서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지난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는 불분명하고 자원 배분 비효율로 2천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말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전문가 보고서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성남=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