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기후위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제고 시급

양평군의 민선 7기 하반기 정책과제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이 속도를 내려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인류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국가가 오는 2050년까지 자연생태계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화를 달성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 양평군 공무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34.1%가 “모른다”고 응답,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평군이 최근 발표한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양평군 13개 부서 공무원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잘 안다”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17.1%에 그쳤다. “모른다”고 대답한 공무원은 34.1%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무려 48.8%로 집계됐다.

정동균 군수는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핵심전략으로 친환경농업과 토종종자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정책을 내놓았다.

정 군수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양평군에 가해졌던 규제가 이제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평군이 순탄소흡수 지자체가 되면 EU 등이 도입을 서두르는 ‘탄소국경세’(수출입 상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깎아주는 제도)처럼 자연환경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이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해야 하기 대문이다. 공무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족집게 과외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양평=장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