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유치 서명 10만명 돌파

내달 건의서와 서명부 대법원 전달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8일 10만 명을 넘어섰다. 서명운동에 나선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은 이달말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한 뒤 다음달 대법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유치서명에 나서 이날 현재 10만3천338명으로부터 서명받았다. 온라인 1만2천34명, 오프라인 9만1천304명 등이다. 서명운동을 벌인지 100여일만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4일부터 대면서명운동을 펼쳤고 경기도는 경기북부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도 경기북부 시ㆍ군을 돌며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등에 유치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코로나19에도 지난달 5일 서명 5만명을 돌파한 지 불과 한달여만에 10만명 서명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12월11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위를 결성, 유치운동에 나선 3개 기관이 3위1체가 돼 힘쓴 결과다.

이들 3개 기관은 다음달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와 철원을 관할 지역으로 둔 의정부지법이 유일하다. 지난해 문을 연 수원고법은 경기 남부만 담당하고 경기북부는 서울고법 관할이다.

고법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지법에 설치되면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2심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고법에까지 오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는 등 사법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추진위원장인 이임성 북부변호사회장은 “의정부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염원하는 북부지역 주민염원이 단시간 내 10만명 서명을 돌파하게 했다. 원외재판부 설치가 대법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되면 염원이 실현된다. 반드시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