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물건너 가나

시민단체 반대에 물리적으로도 한계

의정부시가 서울시, 노원구 등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대여론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시간적 한계 때문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노원구 등과 지난 3월 협약을 맺고 자치단체간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 조정, 도봉면허시험장 장암역 인근 이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의정부시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등이다. 핵심은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이다. 나머지는 이에 따른 서울시의 지원사업이다.

이중에서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서울시와 노원구의 숙원사업이다. 면허시험장을 옮기고 창동 차량기지가 있는 일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의정부 면허시험장과 통합이전을 타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양주 이전도 모색했으나 남양주시의회 반대로 결렬됐다.

이런 가운데, 협약이 성사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론화과정 없이 시의 전격적ㆍ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데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의정부시민회의는 최근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이 관련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다”며 “시의원 전원의 반대성명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회의는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집행부 독단에 거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의정부 도시플랫폼 정책공감도 최근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할 곳은 시의 미래전략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타지역 발전을 위해 내줄 수 없다”는 취지의 청원을 의정부시의회에 냈다. 정선희ㆍ김연균ㆍ임호석 의원 등 모두 7명이 청원소개서에 서명했다. 임진흥 도시플랫폼 대표는 “중요한 사업인데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선희 의원도 지난 2일 시의회에서 3차 추경안에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된 것을 놓고 “도봉 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장암역 주차장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뜻과 거리가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시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면허시험장 이전 예정부지인 장암역 환승주차장과 정선 레미콘 사이 6만㎡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입안이 연말까지 이뤄져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입안은 공람공고를 내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서울시와 협의 중인 지원사업 내용은 시민과 의회를 설득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