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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 유형별ㆍ가격대별 속도 달리 조절

승인 2020-10-27 18:30
김태희 기자 kth167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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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5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맞춰질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또 연구원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모든 주택의 현실화율을 동일한 기간에 달성하게 하는 방안, 기간은 다르게 하되 같은 폭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발표 자료에서는 세번째 안에 무게가 실렸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연구원은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엔 매년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p 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에는 연 3%p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단독주택은 15년 뒤인 2035년이 돼서야 모든 주택이 현실화율 90%를 맞추게 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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