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 승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치열했던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승리함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각종 정책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호무역 완화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한 환경 규제와 변화된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 및 미ㆍ중 통상 갈등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단체들, 선제 대응ㆍ경제협력 중요성 강조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대국인 미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바이든 정부가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바이든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을 바이든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딴 ‘B. I. D. E. N’으로 풀이하고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정부가 취할 유력한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로 ‘Bond with Allies’, 즉 통상 분야에서 미 동맹국의 연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또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Dollar decline)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Eco-friendly growth)에 대비해야 하고, 대북 정책은 전면적인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가 있을 것으로 점쳤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로운 행정부가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안보·경제 분야에서 더욱 힘을 합치길 기대한다”고 전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한미 양국은 물론 주요국들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경제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재선보다 한국 수출ㆍ성장률에 긍정적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트럼프 재선보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고수해온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가 약해지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행에 옮겨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의 강한 환경 규제 의지가 한국 기업 입장에서 새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중 통상 갈등 속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 경제가 ‘샌드위치’ 처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 직전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이익 우선, 보호무역주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이어지며 대미(對美) 무역 흑자국들과의 통상 마찰이 확대되겠지만, 바이든이 승리하면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과 다자간 체제 복원을 통해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