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산시 고위공무원 성비위 직위해제

“고충심의위 구성 객관성 담보 어려워”

안산시 고위 공직자가 성비위문제로 직위해제(본보 10월26일자 6면)된 가운데 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고충상담심의위가 대부분 공직자들로 구성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공직자 성폭력 예방을 위해 고충상담심의위(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들로 구성된다. 부시장이 위원장, 여성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은 인사ㆍ감사ㆍ여성업무 담당 부서장, 위촉직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처럼 위원 대부분이 공직자 중심으로 운영돼 고위 공직자와 일선 직원간 성비위문제가 발생하면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성폭력 관련 상담은 지난 2016년 3건에서 지난해 13건에 이어 올해 현재 25건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관리자ㆍ일반ㆍ특별과정 등으로 나눠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표에 그쳐 실질적인 교육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정숙 시의원은 “공직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공직자 위주로 구성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비위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은 비위 관련 부서를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위원회 구성을 공무원과 외부인을 동수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2~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