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3차 재난지원금 쟁점 부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예산 통과 전 예산상의 준비를 요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예결특위 예산안소위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23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22일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안 대비 약 8천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한 소위는 이날 정무위·여가위·운영위·문체위 등 4개 상임위 예산 1차 감액을 결정했다. 이날까지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감액 보류건에 대해서는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양주)과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정부 측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소위는 24일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21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놓고 여야가 가장 먼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뇌관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예산에 내년도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혹은 경제에 파생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면서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줄 것을 권해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여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2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넣으려면 국채 발행 등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을 하고자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늦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