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서북부권 간호학과 신설 청신호…관련 법안 국회 발의

경기서북부권 대학 간호학과 신설이 시급(본보 6월19일자 9면)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이들 대학 간호학과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서영대 파주캠퍼스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긴호사 인력난을 해결하는 의료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7조 2항 중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등은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와 함께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내용이 신설된다.

한 의원실은 “현행법은 간호사 응시자격을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신설 간호대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증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입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결과가 돼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 등 경기서북부권역 대학들은 환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김순곤 파주 서영대 부총장은 “파주 등 경기서북부는 인구 200여만명에 대형 종합의료기관 9곳, 각급 병ㆍ의원 1천여곳 등이나 서영대 등 지역 대학 내 간호학과는 전무하다“며 ”당연히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란 목소리가 크다. 이번 국회 발의안은 이럼 점을 해소하며 경기서북부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는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숫자가 평균 7.5명이다. 우리는 그 절반인 3.59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오는 2030년 간호인력이 약 15만명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