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변경

전세 계약갱신 앞둔 세입자 주의 요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지면서 전세 계약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12월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