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철도 2호선 빨간불…지역 정치권 총력대응 나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기획재정부 중간평가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을 잇는 길이 13.7㎞, 17개 역사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모두 3천53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7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타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트램을 추진하는 수원시, 시흥시 등 도내 지자체 7곳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0.94로 나온 바 있다.

하루 이용객 역시 가장 많은 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해당 노선은 기업 1만3천곳과 근로자 6만5천여명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인접한 판교역의 하루평균 유동인구는 37만명 이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예타 중간 평가 격인 기재부의 2차 점검회의에서 이 사업의 경제성(B/C) 분석이 0.49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이 수치가 0.8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시는 해당 사유를 트램 전용차로로 판단하고 있다. 가령 왕복 8차선의 도로에서 트램이 건설되면 이 중 2차선은 트램 전용도로로 조성된다.

도로 잠식에 따른 일반 승용차 운행 혼잡성 등으로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승용차가 트램의 전용도로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시는 트램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최적화된 운송수단인데도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예타 조사지침이 없다고 지적한다. 타 지자체에선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트램을 도입 중이며 경제성이 낮게 나왔는데도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됐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지자 지역 정치권도 들끓기 시작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이날 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예타 조사지침 수립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트램은 모두 중단될 것”이라며 “연내 전국 지자체 10곳과 공동대응을 모색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과 트램 노선에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