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 대학 재학생에 대학생지원금 20만원 지급…역차별 논란

시흥시가 내년부터 시흥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시흥 거주 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한 차례 부결된 후, 지난달 30일 재상정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흥소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대학원을 포함한 시흥소재 대학(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에 재학(휴학생 제외) 중이며, 3개월 이상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의 ‘대학생 지원금’을 지역화폐 ‘시루’,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내년 첫해 시흥시 예산 3억1천820만원, 2025년까지 5년간 총 14억5천2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원금을 받는 학생수는 내년에 1천591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 출신으로 타지역 대학 재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시의회 조례안 통과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시흥에서 나고 자라 시흥지역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나 지방 등 타지역 대학에 다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안선희 시의원은 “시흥에서 태어난 시흥시민이 다른지역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학생들의 관내 유입을 위한 정책보다는 학생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의 목적이 지역에 유입되는 학생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면서 “타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점차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