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서울시 몽니?

최근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뜨겁다. 궤도 연결 공사가 끝나고 공사 마무리 단계로 전동차를 구입, 시험운전만 남겨 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차량구입비 556억 원 가운데 국비 222억 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반납 처리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8년 관련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동차를 구입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집행을 하지 못했고 급기야 국비 전액을 반납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인천시 탓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직결하게 되면 대부분 인천시민이 수혜를 본다는 논리로 뒤늦게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다. 수요 조사 결과, 강남을 오가는 승객 75%가 인천시민이고 서울시민은 25%에 불과하다며 전기, 신호 공사비 40억 원과 연간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직결 사업의 건설, 운영 주체가 서울시와 국토부라며 분담금을 내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당초 이 사업은 1999년 3월 국토교통부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과 연계방안’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2000년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울9호선 혼잡도 완화’라는 목적으로 기획,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즉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한 도시철도사업이다. 애초에 인천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역철도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인천시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무산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인천시민, 특히 영종과 검단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만을 가져왔다. 하지만 불똥은 인천시로 튀어 주민들은 인천시가 어떻게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 단체 중심으로 인천시가 얻게 될 편익을 고려할 때 두 지자체가 여러 대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조기 개통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겠다며 전향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직결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버스 사업 등 법적으로 분담할 명분이 있는 다른 분야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40억 원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분담하는 절충안이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로 넘어갔다.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 이번엔 서울시의 ‘몽니’가 아니라 ‘상생’을 기대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