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불확실성 높은 2021년 경제전망과 대응

2021년도 한국 경제 전망을 한국개발연구원 3.1%, OECD 2.8%, 한국은행 3.0% 등의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2.7%, 현대경제연구원 3.0% 등 대부분의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 전망을 2020년보다 더 높은 2.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3%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3.2%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V’자형 경제반등을 위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568조원으로 짠 슈퍼 예산이 바탕이다. 공공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상반기에 최고의 수준으로 돈을 푼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로서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내수 경기는 그로기 상태이다. 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개선되고 가계부채와 주거비용 등으로 제한적이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고용 안정 정책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에 따르는 공공 인프라, 생활형 인프라 구축과 정부 SOC 확대로 2021년도 건설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수요 확산으로 IT 부문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로 설비투자 부분도 증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ICT 부문의 투자 수요 등으로 견조한 증가가 예상된다.

대외경제 여건을 보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1월에 출범하면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 변화 대응이 강조할 것이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4년간 약 2조달러(약 2천400억원)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 회복과 친환경분야 수요확대, 다자주의 통상 확대는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수출부문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한 중국경제가 2021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돼서 불확정한 요인이 된다.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수출은 기저효과에 의해 5%대의 성장도 가능하다.

2021년에는 전체 교역 규모가 회복하는 가운데 수출이 더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는 521억달러로 추정된다. 기저효과가 큰 자동차, 정유, 석유 화학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 및 환경규제 등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경쟁 여건 악화로 기업이 더욱 어려워지면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적극적인 통상정책 등 산업 기반 유지노력이 요구된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응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리쇼어링을 추진해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110조원의 상당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미흡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등 경제활력 지표가 최저이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물가 안정보다 고용창출에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정부도 취약계층 고용안정과 한국판 뉴딜로 민간 부문의 투자 개선으로 전체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산업 활력 확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은 K자형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양호한 경제성장에 대해 자화자찬보다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성장-투자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규제 일변도의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서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