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액은 1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총 58만여명의 도내 외국인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때는 결혼이민자(4만8천여명), 영주권자(6만1천여명)에게만 지급된 바 있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천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