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는 추운 날씨에 몸은 움츠러들고 마음은 썰렁한 어수선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수선한 한 해였다.
코로나19가 창궐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었지만, 날이 갈수록 불만과 좌절만 더해 가고 있다.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 주는 사람은 없고 매일 흘러나오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는 불안만 키워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진정 국민을 위해 희망과 꿈을 심어줄 사람은 없는지 의문이다.
지금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학교수는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 취업시켜주는 소개업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학문에 열중하고 가르침을 잘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라는 시끄럽고 경제는 마비돼 있는 상황에서 교수는 어떻게 학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로 대학교수를 평가하니 자기 전공과 맞지 않은 직업으로라도 취업시켜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전공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취업률을 높이고자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식품가공공장에 취업을 권유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고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이유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경제인들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이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험이 없고 사회를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사업가들은 나날이 올라가는 인건비, 세금, 복잡한 노동법 등으로 피고용인들이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업가들은 경제가 규칙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정권이 시끄럽고 불확실하면 모든 것이 멈추고 때를 기다리는 게 사업가들이다.
지금 정부가 쓰는 돈은 누구의 돈인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움직인다. 그 돈으로 나라 경제가 튼튼해 질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올바른 경제 정책에 따른 고용 시장 활성화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이유경 오산대 기술행정부사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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