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미션 임파서블, 수도권 대체매립지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도권 4자 협의체 중 인천시가 빠진 채 공모절차를 진행하는데다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냐는 실효성 논란 및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체부지로 선정되면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총 6천700억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이번 공모를 통해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안팎으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문제는 부지 규모다. 공모 안은 수도권 내에서 290만㎡ 이상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소각장 하나도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의도 면적의 75%에 이르는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후보지 반경 2㎞ 이내 주민들 동의 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이 모든 조건을 갖추는데 주어진 기간은 단 3개월. 글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막기 위한 형식적 공모절차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꼼수 내지 연막작전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시가 이번 공모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낸 건 이런 의도를 읽었기 때문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서울과 경기, 인천이 2017년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도 주민 반발을 의식해 공개하지 못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 공모가 당시의 용역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이번 공모에서 빠졌다.

한편, 박 시장이 강조하는 환경정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번에 공모한 대체매립지는 지금처럼 어느 한 지자체가 희생해서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받아 분류하고 소각·매립하는 방식이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신의 지역에서 소각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하물며 다른 지역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있을 리 만무하다.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결국 서울시·경기도는 대안이 없다며 4자 합의문 부속조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3-2공구를 연장, 추가 매립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이제는 인천시 몫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공언한 바대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인천 내 자체매립지와 광역소각장으로 선정된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고 최대한 빠르게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 이것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