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1·2인 가구’ 사회를 위한 주택정책

가구구조가 바뀌고 있다. 가족은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변하고 있다. 취업을 하고 경제력이 생기면 자녀는 독립을 선언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독립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부모들의 생각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능력이 되면 독립하라고 한다. 출퇴근과 통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분리를 통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중심 사회성향이 커져 독립하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이혼도 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로 싱글족도 크게 늘고 있다. 결혼한 자녀를 분가시키고 부부만 사는 경우도 흔하다. 사별 후에는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다.

2020년 총 가구 수는 2천35만 가구다. 이 중에서 1ㆍ2인 가구는 58.3%로 약 1천200만 가구에 이른다. 1ㆍ2인 가구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가구 수는 1~3인 가구 중심으로 2040년까지 증가한다. 특히 1ㆍ2인 가구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연간 20~30만 가구 내외 증가한다. 그래서 1ㆍ2인 가구 비중이 2030년에 65.6%, 2040년에 70.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40년이 되면 10가구 중의 7가구가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아직 우리 사회는 가족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더불어 부모님들끼리 사는 모습도 종종 본다. 적당히 섞여 있다. 그러나 20년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모습보다는 혼자 살거나 부부중심으로 사는 2인 가구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정책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주거관점에서 변화하는 가구구성에 집중해보면 1ㆍ2인 가구의 주거특성을 살펴야 한다. 현재의 주거정책은 3ㆍ4인 가구 중심이다.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나 둘 낳고 가족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한국식 가구문화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ㆍ2인 가구 급증에 정부는 1인 청년세대와 2인 신혼부부에 집중하고 있다. 1인 중장년층과 노인가구, 2인 한부모가구와 중장년층 및 고령부부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미미하다. 1ㆍ2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의 스펙트럼을 크게 넓혀야 한다.

전체 가구의 70%를 차지할 1ㆍ2인 가구의 속성을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이들 가구는 평균적으로 40㎡~60㎡ 정도의 면적을 가진 집에서 산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진다. 2인 가구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살고 있는 집의 면적이 평균적으로 70㎡를 넘는다. 1인 가구라도 70대 이상은 평균적으로 60㎡ 이상 면적에서 산다.

적정 면적을 갖춘 집이 필요하다. 또 이들은 면적이 작을수록 임대와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적어도 50㎡를 넘어야 아파트에 자가형태도 살고 있다. 이러한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변화시키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도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말처럼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