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자정도 괜찮다…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결말이 궁금해진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된 만큼 단지 한 국가가 종식 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요즘이다. 국내 상황도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양상이다. 1천명대를 넘나들다가 300명, 400명, 500명대로 왔다갔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이달 15일 자정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오후 9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늘었다. 이 한 시간에도 감사하며 행복해 하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 제한’은 곧 생계를 걱정하는 문제이기 전에 삶을 지속적으로 사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까지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벌이는 없는데 고정 비용은 발생하고 결국 은행 대출, 사채까지 손을 대는 악순환의 고리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건 은행 대출 이자 정도 갚는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영업자에게 이제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모두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다리 하나가 부러진 식탁에 계속 음식을 쌓아 올리면 결국 식탁은 주저 앉게 된다. 제대로 된 수리를 하든지, 아님 새 식탁으로 교체해야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제한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만으로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이다.

K-방역을 외치는 정부가 그 힘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영업시간 제한’만큼은 충분히 풀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전국 550여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오후 6~9시까지 다닥다닥 붙어서 음식을, 술을 마시는 것이 더 위험 인지를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적 시간 두기’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준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도 큰 짐을 덜 수 있을텐데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울 때 그 힘을 배가 하는 민족이다. 땜질식 제한 조치가 아닌 현실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국민 550여만명을 살릴 수 있다. 시간에 갇힌 그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정부를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단순히 시나리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방역과 위생 수칙을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대원칙으로 내세운다면 자영업자들은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코로나19와 싸워 나갈 것이다. 내 자식, 내 부모의 생계를 위하기 때문이다.

한시간의 행복으로 충분치 않다. 최소한 자정까지 풀어주자.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빚의 무게를 언제까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세금을 감면하는 것도 좋고, 감염병 확대를 예방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국민들이 생겨난다면 모두 무의미할 뿐이다. 자영업자만 살 수 있다면 내가 갖는 불편함쯤은 상관없다. 이제 ‘사회적 시간 두기’는 현실이 돼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김규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