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선거와 국민소환제

선거는 국가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다.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는 4월7일 시행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등 선거 관련 뉴스가 넘친다. 하지만 지난 선거의 투표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저조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각각 60.2%, 66.2%였다. 투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바뀔 거라는 것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본다.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낮은 자세로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치인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당선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 영국은 하원의원이 범죄로 기소돼 구금형을 선고받거나 의원직을 14일 이상 정지 당한 경우에 소환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다. 영국은 지역 유권자의 10%가 대상이 되는 의원에 대한 소환을 찬성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도 정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영국의 사례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민이 체감했던 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소환제의 논의를 시작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인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의 발전도 병행돼야 한다.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서 국민 다수로부터 존경받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과 유리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의 법과 제도 안에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에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