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선제적 대응

지난 2월26일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생산한 K주사기가 백신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백신 수급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선진국들까지도 우리나라의 K주사기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 K방역으로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일례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한글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단결과 연대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며 K방역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자치 행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그 원인을 성숙한 지방자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위기의 고비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의 지역에 맞는 방역대책과 위기 극복 방안을 개발해내기 시작했다.

실제 방역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창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책들을 내놓았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기본소득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정책 사례들이다. 선례가 쌓이고 효과를 보인 정책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확산되면서 모든 지역의 방역망이 촘촘하게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광명시도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며 코로나19 대응 표준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K방역을 완성한 건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사회연대의 힘이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시민들은 공동체적 위기 극복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각 동의 자율방재단을 주축으로 한 봉사자들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 시설을 자발적으로 소독했다.

또한 마스크 대란 시기에는 하루 70여명의 시민이 자원봉사로 면마스크 1만장을 제작해 기부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와 시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 사례들을 보며 자치분권의 현재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지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미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이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선제적인 행정을 추진해가도록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지방에 재분배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어 창조적인 시도를 이어갈 때, 위기를 타개할 반짝이는 도약의 기회가 포착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은 자치단체에 또 다른 과제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