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0주년 기념 토론회 열띤 토론 펼쳐

양주시의회 30년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길을 찾다

양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의회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둔 올해는 지방자치 발전과 양주시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변화의 시기”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시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서영대학교 이용연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신원득 연구부장, 서정대 염일열 교수가 1ㆍ2부 주제발표를 했으며, 대진대 김종래 교수,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이해종 부원장, 신한대 장인봉 교수,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원, 이희창ㆍ한미령ㆍ임재근ㆍ안순덕 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1부 토론회에서 대진대 김종래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양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 제ㆍ개정, 폐지 등 후속작업이 폭증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업도 매우 중요해졌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준비조직으로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종 부원장(행정학 박사)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돼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지방행정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는만큼 진일보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창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발맞춰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의회 역량강화, 자치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령 의원은 지방의회에 법률제정권 보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행 자치입법권은 입법 범위에 제약이 커 실질적인 자율적 입법권 행사가 곤란하다”며 분권 수준의 입법권한 부여를 주장했다.

2부 주제발표에 나선 서정대 염일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방의회의 방향성에 대해 생활자치를 제시했다.

염 교수는 “뉴노멀시대 전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으로 사회체계 전환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기본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 체계 전환방향과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이용환 책임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의회ㆍ시민 양방향 소통이 원활한 스마트 행정을 강화해 의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칭 사회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재근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민들이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안순덕 의원은 언택트 시대 소통확대 방안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 비대면 공청회 등 폭넓은 통로 마련을 제시했다.

양주=이종현기자